사람 유전자연구에 규범

	2000. 6. 14.

[생명과학] 사람 유전자연구에 규범
수상의 자문기관인 과학기술회의의 사람게놈연구 소위원회는 7일, 사람게놈의 연구를 대상으로 한 27항목의 기본원칙안을 종합했다. 유전자에 기초한 차별금지와 개인정보의 보호엄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14일에 열리는 이 회의인 생명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이것을 받아 문부성, 후생성 등의 5개 부처가 연구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지침을 올해 안에 종합한다.
이제까지 윤리적인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과 대학 등에서 유전자연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는 소리가 있었다. 기본원칙은 민간기업을 포함해 국내에서 실시되는 모든 유전자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적인 성격을 갖고 다양한 유전자연구를 전개할 기반이 된다.
原則案으로는 연구목적으로 혈액 등의 試料제공을 받는 경우, 제공자와 가족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한 뒤에 문서에서의 동의가 필요로 했다. 연구결과 판명된 개인정보는 엄중하게 보호할 것을 연구자 등에게 요구함과 함께 제공자는 스스로의 유전정보를 「알 권리」와 함께 「알지 못하고 있을 권리」를 갖는다고 했다.
또, 병에 걸리기 쉬운 등의 개인의 유전적인 특징을 이유로 결혼과 고용, 보험가입 등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유전정보가 새어서 손해를 받은 경우 제공자는 연구기관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법적인 권리를 갖는다고 했다. 5개 부처는 學識者로 구성되는 공동연구반을 발족시켜 구체적인 지침안을 만든다. 후생성에는 이미 윤리지침이 있고 앞으로 일원화한다.
유전정보의 연구에 의해 당뇨병과 고혈압 등 여러 가지 병의 원인해명과 새로운 약의 개발이 진행된다고 기대되는 한편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등을 조장한다고 연구에 신중한 의견도 있다.

(소스: 일본경제신문 )

정보제공 :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 해외과학기술동향